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재처분에 관한 건(2021조일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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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019-286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일 | 2022.05.09 | ||
첨부파일 |
211124-의결서(제2021-019-286호, K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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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당없음 ■ 의결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14.6.26. ㈜케이티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됨에 따라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재처분(안) 등을 보고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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