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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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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1-58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6조 제3항 각호의 재발급신청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28호의3 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권고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40호의2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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