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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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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26(제2016-23-78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서

     신청인은 개인과 기관이 구분되도록 하고, 기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서 신청인은 개인과 기관이 구분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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