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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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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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은 주택공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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