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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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소위원회 |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1-26 | 5442 | |
757 | 1소위원회 |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01-26 | 5562 | |
756 | 2소위원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533 | |
755 | 2소위원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517 | |
754 | 2소위원회 |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1-26 | 5460 | |
753 | 2소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280 | |
752 | 2소위원회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5135 | |
751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371 | |
750 | 2소위원회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369 | |
749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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