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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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10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4.13 |
첨부파일 |
2004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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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573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573호) 제10조에서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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