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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1-339호 | 의결일 | 2019.10.28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0.2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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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304호) 제90조의2 제1항 제8호를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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