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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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9651 | |
122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9686 | |
121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9780 | |
121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9537 | |
121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9587 | |
121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9644 | |
121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9710 | |
121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9593 | |
121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9620 | |
121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9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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