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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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7-103호 | 의결일 | 2019.04.08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5.0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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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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