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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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84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625무공훈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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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19-94호) 제9조에서 제3호, 제6호와 제7호의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등의 범위를 제1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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