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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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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9-318호 | 의결일 | 2019.10.14 |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0.14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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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77호)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개인정보의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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