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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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5-27 | 566 | |
86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5-27 | 587 | |
85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589 | |
85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569 | |
85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620 | |
85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616 | |
85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05-27 | 859 | |
85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597 | |
85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599 | |
85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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