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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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5-064호 | 의결일 | 2019.03.11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3.1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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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60호) 별지 제32호의3서식에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60호) 별지 제48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성별, 생년월일, 나이와 기타 특이사항(환자의 과거병력, 합병증, 임신여부 등)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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