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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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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63호)「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02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임대인에 대한 식별 또는 신용확인이 불가피한 사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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