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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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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1-023호 | 의결일 | 2022.01.12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1.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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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48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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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23_학교안전사고_예방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