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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48 2소위원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0965
1847 2소위원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0964
1846 2소위원회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1095
1845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0977
1844 2소위원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1023
1843 2소위원회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446
1842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434
1841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총0072 등 2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739
1840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건강검진 미수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9633
1839 2소위원회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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