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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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88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5.26 |
첨부파일 |
200525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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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9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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