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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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2-202호 | 의결일 | 2019.06.24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6.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_결과(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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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48호)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에 관리자가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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