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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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4호)「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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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청서) 및 제3호 서식(개발구역지정제안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는 원안에 동의함 번호’를 삭제하는 원안에 동의함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정정신청서), 제5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제6호 서식(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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