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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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0-415호 | 의결일 | 2021.10.21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102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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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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