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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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7호)「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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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불가피한 사무로 한정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함 따른 교육이수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함 제71호의8 서식(휴업․폐업․재개업․휴업연장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4 서식(어선거래정보제공신청서)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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