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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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4.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4.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충청남도가 ‘「지방자치법」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에 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자료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충청남도의회에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청남도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의 도정질의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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