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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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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3-076호 의결일 2024.02.1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4.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3-076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에관한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3-076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에관한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30호)에 대해 원안동의한다.


■ 의결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30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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