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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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32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2106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해사안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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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58호) 제14조의2 제2항에서‘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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