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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4-266호 | 의결일 | 2021.07.28 |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7.28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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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00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하여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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