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11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1-13 | 4809 | |
| 111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1-13 | 4763 | |
| 110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1-13 | 4800 | |
| 110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844 | |
| 110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92 | |
| 1106 | 1소위원회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12-23 |  |
4972 |
| 1105 | 1소위원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12-23 | |
5152 |
| 110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23 | 4849 | |
| 110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23 | 4902 | |
| 110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23 | 47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