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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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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36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제2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제6조를 참고하여 문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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