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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3-375호 | 의결일 | 2019.11.25 |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11.26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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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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