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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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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7-126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최미영 작성일 2023.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0_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20_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검토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검토 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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