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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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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14(제2016-20-50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특허청이「실용신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실용신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실용신안 관련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용신안 관련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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