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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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1.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2.02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동작구청에서 ‘개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단속공무원이 해당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단속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된 영상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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