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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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19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료급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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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93호) 제3조의2 제1항에서 제출 사항을 제출 범위가 예측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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