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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4-531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12.22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1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1호) 별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1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요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