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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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9-017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06.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이동형 IP카메라 설치・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형 IP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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