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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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4-286호 | 의결일 | 2020.07.27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8.27 |
첨부파일 |
200728 의결문_중앙행정권한및사무등의지방일괄이양30개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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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4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4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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