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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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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북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5.대구광역시_북구청_영상정보_제공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05.대구광역시_북구청_영상정보_제공_관련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질의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방범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대구광역시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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