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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798 2소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436
1797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434
179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1989
1795 2소위원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8393
1794 2소위원회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8505
1793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8420
1792 2소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4781
1791 2소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4554
1790 1소위원회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4801
1789 1소위원회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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