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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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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2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30 |
| 첨부파일 |
 170522(제2017-11-89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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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개인정보 보호법」과 부합하고, 본 개정안에는 원안 동의하나,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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