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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3-371호 | 의결일 | 2019.11.25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11.26 |
| 첨부파일 |
 191125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20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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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15호)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과 별지 제6호의12서식에서 경영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에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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