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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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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47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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