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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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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55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2호) 제36조에서 조문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수정할 것을 권고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2호) 제3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 문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2호) 제36조 제4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2호) 제3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 문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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