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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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910 | |
112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678 | |
111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88 | |
111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80 | |
111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88 | |
111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72 | |
111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10 | |
111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90 | |
111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11 | |
111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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