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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3-220호 | 의결일 | 2019.07.08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7.08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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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1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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