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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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0.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07 |
첨부파일 |
161024(제2016-18-41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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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56조(금지행위) 제7항에 따른 공항 내 미승인 영업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금지행위 등)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때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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