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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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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정은아 | 525 | |
138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최미숙 | 477 | |
13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최미숙 | 486 | |
13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이경화 | 519 | |
13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최미숙 | 494 | |
13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이경화 | 511 | |
13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이경화 | 456 | |
13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이경화 | 483 | |
13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박민석 | 668 | |
137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박민석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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