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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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5368 |
1519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5722 |
1518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5585 |
1517 | 2소위원회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5177 |
1516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4960 |
1515 | 2소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1432 |
1514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1270 |
1513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1052 |
1512 | 2소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1257 |
1511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 |
1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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