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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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도재성 | 202 | |
88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6-10 | 이경화 | 196 | |
8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도재성 | 212 | |
8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김기환 | 194 | |
8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박민석 | 229 | |
8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김기환 | 208 | |
8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정은아 | 231 | |
8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정은아 | 223 | |
8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정은아 | 227 | |
87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27 | 정은아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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