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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3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13 486
83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13 462
82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4-22 475
82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4-22 478
82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4-22 471
82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4-22 495
82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4-22 445
824 제도발전전문위원회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2019-04-22 첨부파일 있음 827
82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4-22 557
82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4-22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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