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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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 |
조근상 | 171 |
1220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 |
조근상 | 159 |
1219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 |
조근상 | 162 |
1218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 |
최미숙 | 154 |
1217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 |
최미숙 | 165 |
121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 |
김기환 | 149 |
1215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 |
김기환 | 167 |
1214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13 | ![]() |
김기환 | 143 |
1213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 |
강선영 | 147 |
1212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 |
강선영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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