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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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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8-363호 | 의결일 | 2021.09.29 |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1.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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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 의결내용 1.「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4437호) 제32조의4에서 법 제6조의2제1항‧2항, 제13조제1항,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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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4_유아교육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